[울산시민신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11일 대구과 부산 관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와 법원의 좌편향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날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대구 및 부산고법 관할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울산은 광역시 승격 20년이 넘었지만 항소심 사건 수 미흡 등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충분한 제반여건을 갖추었다"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최근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으로 16만명의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면서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 '부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건' 상정 된 것을 언급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최인석 전임 울산법원장은 '잘못된 법원 모습을 지켜보기 어렵다'며 정년을 3년 앞두고 퇴임했다"면서"'헌법을 보고 나아갈 길을 정해야지 콜로세움에 모인 관중의 함성을 듣고 길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최인석 울산법원장의 퇴임사를 교훈삼아 울산시민에게 존경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울산법원장에게 당부했다.
대구 및 부산고검 관할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들어 심각하게 경기가 침체되면서 울산, 경남, 경북에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켜졌다"면서, "기업이 결국 경제를 살리는 주체인 만큼 무리한 수사를 자제하고 '핀셋수사’, ‘외과의사식 수사'로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부산지검장에게 "지난 황교안 대표의 부산 민생 방문중에 발생한 집회방해 행위와 민주노총 등의 안하무인격으로 법치를 무시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