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마지막 종합국감에서 MBN 차명계좌 의혹과 한빛3,4호기 배상문제 등을 짚었다.
MBN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주명단에 특수관계자로 보고되지 않은 개인주주 중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2011년 승인과 2014년,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 MBN 차명계좌 의혹을 걸러내지 못한 점을 짚고, 공소시효가 다음달 13일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며 "살펴보고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
차명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가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냐는 질의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훈 의원은 MBN 외에도 TV조선 수원대 주식 부당거래 의혹과 채널A의 우회주식투자 의혹도 방통위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신월성2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금속이물질 처리비용에서 한수원이 원전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봐준 것 아니냐는 문제도 짚었다. 길이 28.5cm짜리 금속이물질은 두산중공업이 제작과정에서 유입했지만 한수원 하자보증 책임을 묻지 않고 처리비용 현물납부 50%를 합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2016년 11월과 2017년 5월 한수원은 하자보증책임이 맞다며 두산중공업이 처리비용을 댈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불과 8개월만에 원래 입장을 전면 뒤집어 원전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시기에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에서 망치이물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질타여론이 거세질 것을 의식해 여론을 무마하려한 것 아니냐"고 밝히고 관련 내부조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투쟁 당시 TV조선은 일방적인 사측 편들기로 일괄했다"며 "광고주를 의식하거나 노동적대 의식을 가지는 편향적 보도를 그냥 둬선 되겠냐"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려면 방송이 노동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심의기준도 구체화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