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가 공공실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졸속 행정으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울산시 중구는 혁신도시 약사동 일원에 계획 중인 공공실버주택 건설 사업 규모를 원안인 80가구로 다시 줄인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2016년 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8년 말까지 국비 85%, 구비 15% 비율로 투입해 80가구 규모로 계획했으나, 노인 인구 증가 등에 대응하고자 규모를 160호로 늘리면서 진행이 늦어졌다.
규모가 배가량 증가하면서 예산 역시 113억원에서 302억여원으로 늘었고, 구비 부담도 49억7천만원가량 증가했다.
중구는 최근 공공실버주택 1순위 입주 대상인 중구 지역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선 59%가 공공실버주택 입주 의사가 없다고 답해 규모를 키울 경우 공실 우려도 제기됐다.
중구는 결국 사업 규모를 원안대로 되돌려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21일 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선 안이한 행정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세영 의원은 "졸속으로 추진한 탓에 규모를 되돌리면서 재설계 비용 3억∼5억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미 확보됐던 국비 50%와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손실까지 떠 안았다."고 지적했다.
문희성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 당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건설비 114억원과 초기 5년간 연간 2억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중구가 수차례 규모를 늘려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중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80호 규모로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된 만큼 향후 추진과정에서는 사업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