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부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결산 자료를 분석해 13일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결산 자료 분석 결과,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각 지자체별 사업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이월액이 과다 발생됐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10곳 중 전북 완주와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들의 혁신복합센터 건립은 내년 개원이라는 당초 목표 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에 복합혁신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2차년도인 2019년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30억 원씩 총 330억 원을 편성했지만, 경남(30억원)과 제주(10억원)에만 보조금이 교부됐다.
나머지 8개 지방자치단체에 편성된 예산 290억 원은 교부하지 않고 차년도로 이월하면서 집행률은 12.1%로 저조했다.
보조사업자 단계에서도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교부현액 140억 원 중 47억9200만 원만 집행해 실집행률은 14.5%에 그쳤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국토부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 및 각 지자별 사전절차 이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10곳의 복합혁신도시센터 건립 추진에 있어 행정절차 미비, 공사진행 차질 등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해 내년 개원이라는 당초 목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