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뿐 아니라, 아예 문을 닫아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폐업자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됐다"면서 "새출발 자금 지원과 긴급 생계비 항목으로 새롭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코로나19 발생 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당 일각에서는 40만명 규모라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언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업종을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여기에 아예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당장 시급한 생활비, 재기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의 당정의 복안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장사를 하는 사람만 지원금을 주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폐업자에게도 지원금이 전달될 것"이라며 "폐업하는 순간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안전망을 펼쳐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어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할지는 고심 중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비, 통신비 지원 등 다른 지원금의 수준과 전체 재원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지원금의 재원으로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