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상정회의에서 울산 고가사다리차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달 8일 울산 남구 고층건물 화재사건을 계기로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화재사건에 취약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고가사다리차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러나 울산을 비롯한 8개 시도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가사다리차는 기존 배치된 7개 광역시·도 외에 올 연말 강원도와 충남에 도입이 될 예정이어서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을 포함한 8개 광역시·도에만 고가사다리차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 고가사다리차는 각 지역으로 일괄 보내주는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입하는 데, 울산의 경우 이미 사용처가 다 정해진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는 고가굴절사다리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 의원은 “관련법상 구조장비는 국고보조율 50%를 지켜야 하나, 울산의 경우 시비가 약 79%이고 국고보조율이 2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태풍, 대형화재 등 대형재난에 대비하고자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시켜놓고 예산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안해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가굴절사다리차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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