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시민연대가 내년도 울산시 예산안을 평가·발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 예산이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의 당초예산과 큰 변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평했다.
시는 역대 최다인 4조 원대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시 예산안 중 좋은 예산과 삭감해야 할 나쁜 예산을 각각 지목했다.
좋은 예산으로는 △조례 입법평가 예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 사업 등을 꼽았다.
나쁜 예산으로는 여비와 업무추진비, 퇴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또 퇴직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기념금품 지급은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고 했다.
시 퇴직공무원 포상액은 1인당 154만 원으로 전국 평균 77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돼 장학금의 공정성과 특혜성 문제를 제기했고, 축제 및 축제성 행사는 코로나19 속에서 질적 평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총괄 평가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분야의 일부 예산증액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비 증액과 연동된 사회복지 예산증액 정도만이 확인됐지만, 코로나19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은 찾아볼 수 없다"고 평했다.
또한, "2020년 추경 등을 통해 진행했던 위기대응 지원 사업의 후속대응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 하반기나 되어서야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의 피해를 상정한 적극적 예산편성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시민건강국과 감염병관리과 신설은 긍정적이고, 노동인권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