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의 ‘울산공항 공론화’ 언급에 지역사회가 떠들썩하다. 당장 갈등이 터져 나오고, 울산 상의는 기업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들어간 모양새다. 송 시장이 울산공항 문제를 공론화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 게 지역사회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송 시장은 지난 9일 울산 교통망 종합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미에 울산공항 얘기를 갑작스레 꺼집어 냈다. 그는 “울산공항은 광역 교통수단으로서 울산 발전에 기여했지만, 불가능한 확장성과 지속적 경영적자를 고려할 때 미래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 통합 신공항이 2028년,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에 각각 개항하면 울산은 30분∼1시간 거리에 2개 국제공항을 두게 된다”며 대안도 내놨다. 당시 배포된 관련 보도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은 공항 존폐 문제를 느닷없이 거론한 것이다.
송 시장의 발언 이후 지역사회는 즉각 찬반 양론으로 갈라졌다. 대체로 중구와 북구 주민은 찬성 여론이 강하고, 남구 동구 등 지자체 주민들과 산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이다. 공항 폐쇄는 산업도시 울산의 위상과 미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기업체 한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이 언제 완공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공항을 폐쇄하는 건 지역을 긴급하게 오가며 활동하는 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공항 일대의 각종 규제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적자 경영으로 인한 시 재정 부담 등은 찬성 측의 논거다. 울산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 중인 중구는 “울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건설되면 울산공항 이전이나 폐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냈다. 중구와 북구 일부는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민원이 많다.
찬반 주장 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공항을 폐쇄하는 문제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론 수렴없이 하루 아침에 결정할 만큼 단순하지 않다.
사실 울산공항은 활주로가 짧고 좁다. 기상 악화 시 위험성이 아주 높은 공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 운행 이후 만성 적자 경영으로 시 재정지원 부담도 상당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울산공항 적자 규모는 2017년 116억1200만 원, 2018년 118억6200만 원, 2019년 124억5400만 원 등 연간 100억 대 적자 행진을 잇고 있다. 공항을 둘러싼 도심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소음 문제도 여전히 골칫거리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도심지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편의성과 연결성이 뛰어나다. 공항이 지니는 상징성도 커다. 산업수도 울산은 항만과 항공을 갖춘 도시로 그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도시 치고 공항을 갖추지 않은 도시는 없다. 타 도시에서는 수조 원을 들여 건설하려는 시민들의 값진 자산이다.
울산시가 울산공항 문제를 토론회나 공청회 방식으로 공론화에 부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시민 숙의를 거치는 공론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약점이 있지만, 결정에 대한 반발이 작다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지닌 방안이다. 공론화 결과 공항 유지로 결정되면 평지풍파 정도로 끝나겠지만 뒤집힌다면 지진이나 태풍 수준이 될 것이다.
특히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권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간에 울산공항 문제는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울산시장 재선 출마를 밝힌 송 시장의 '정치적 노림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항 문제는 도시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짚어봐야 한다는 지지 의견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용 카드이자 승부수로 보는 분석도 적지 않다.
송 시장이 쏘아 올린 울산공항 공론화는 지역사회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그런데 공론화가 진행될 경우 모든 참여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노파심이겠지만, 울산 미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역 간 합의를 이뤄내기는 커녕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민심 양분만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 공항이 있으므로 인해 얻는 이익과 지역 개발제한이라는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미래 울산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