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2023년 하반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시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경영과 근로자의 근로 개선, 시내버스 정책의 지속적 혁신,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로는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원시가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업체-운행, 울산시-재정·서비스 관리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 등 2개 용역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1년 6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울산에 적합한 준공영제 도입 모델, 재원 확보와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한 뒤, 버스업체와 승무원노조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16일 시청에서 울산광역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서 시내버스 6개 업체와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임금을 동결하는 합의문에도 서명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 장점을 혼합한 중간 형태 버스 운영체계다. 버스업체는 노선 운행을 담당하고, 시는 서비스 수준 관리와 재정 지원, 운영 정책을 맡게 된다.
문제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시의 시내버스 업계 재정지원율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 올해는 적자의 95%에 달한다.
#시, 재정지원 부담 더 커질듯
때문에 시행에 앞서 버스업계의 누적 적자 해소와 도덕적 해이 근절 방안 바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준공영제 시행 초기 노선 개편 등을 통해 적자가 불가피한 오지 노선 등을 신설하는 만큼 재정 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시는 일단 수입금 공동관리형에 노선관리형 준공영제의 일부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시내버스 업계와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 2027년께 울산 트램이 본격 운영되면 시내버스와 트램을 통합 관리하는 교통 전담본부나 공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로 시와 버스업체는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한 버스업체 양도·양수 등으로 시민들께 많은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이번 준공영제 도입 추진과 버스 노사의 임금동결 합의는 시내버스가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