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늘릴 것"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향후 5년간 노동정책 기본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4대 분야 38개 정책 세부 과제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6년까지 1843억 원이 투입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노동존중도시, 울산'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환경 변화에 사전 대응하고, 기반산업 노동자부터 취약노동자까지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향상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분야별 주요 과제를 보면 '노동자 기본권 보장 및 권익 보호'(144억 원) 분야에는 노동인권 전문서비스 지원,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환경 개선과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과 확대 등 14개 과제가 포함됐다.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지원'(33억 원) 분야에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강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특전 제공, 노동자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등 7개 과제가 담겼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720억 원) 분야는 임금격차 해소, 경력보유 여성 취업 촉진 지원, 은퇴자 및 퇴직자 지원 확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이·전직 지원 강화, 공정한 일자리 전환 지원 추진 등 12개 과제가 추진된다.
'지역 노사정 협치 강화'(46억원) 분야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 노동인권센터 지원 확대와 기능 강화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지역 노동환경의 특성과 현안, 노동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고자 울산일자리재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과 함께 1년간 산업과 노동환경 실태 분석, 노동정책 수요조사, 노동계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정책 비전과 세부 사업과제를 도출했다.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노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공청회·토론회 등을 6차례 이상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노동정책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면서 노동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 시장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없으면 울산의 미래도 없다"면서 "울산 최초로 수립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촘촘히 잘 실행해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노동이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