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울산의 시민단체가 민선 8기 김두겸 시정이 추진하는 일부 시책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출범 석 달을 맞은 부울경 메가시티, 트램, 버스 준공영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일각에선 ‘전임자 흔적 지우기’란 말이 나온다. 전임 시장의 대표적 사업들이 줄줄이 수술대에 오른 탓이다.

울산시민연대는 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신문고위의 폐지 추진을 우려했다. 시민신문고위는 민선 7기를 이끈 송철호 전 시장이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지난 2018년 출범했다.

이 단체는 폐지 시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이 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무원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권익 확대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시민신문고위원회 폐지 반대 의견서를 울산시에 냈다.

부울경 메가시티 속도조절론과 관련해선 부울경 구조에서 울산이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해도 울산 혼자 또는 해오름 동맹(울산-경주-포항)과 같은 소규모 방식으로 수도권-지방간 격차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울산이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장점을 더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김두겸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단 공급 방안을 제시했지만, 고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주거·교통·교육·문화와 같은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 인구 유입 전략 등 장기적 도시성장 전략과 맞물린 복합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은 인구감소 대책 중의 하나인데도 새 정부 들어서 포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고비용, 위생 및 안전문제 등으로 체계적 공적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강조되어온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트램은 열악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를 떠나 공동으로 진행해 온 과제인데, 울산시장 인수위원회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2호선 노선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며 "1호선 타당성 재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시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통체계 개편이 공공교통 확대 및 철도망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준공영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별 노선공영제 등 대안 마련과 함께 진행될 것을 주문했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민선 8기 시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들이 만만치 않다”며 “향후 4년간 시정 토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민의 공공이익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두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