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집행부와 선의의 경쟁"
[울산시민신문] 제8대 울산시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을 끝으로 8대 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하고,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 심의 등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인 시를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서 이끌어가며 시와 함께 울산 발전을 견인하는 쌍두마차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시의회 인적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시의원 22명 중 초선은 14명이고 8명은 다선(재선 5명, 3선 3명)이다. 전반기 시의회를 이끌 김기환 의장과 이성룡·강대길 부의장 2명 모두 선수로는 3선이다.
초선이라도 기초의회 경험이 풍부한 의원들이 많아 5개 상임위원장에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포진됐다. 이들은 조례 제·개정은 물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의원 연구기관 참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보면 21명이 국민의힘이다. 울산시는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시장과 시의회 간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 시 집행부와 의회 간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현안 사업 추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지형으로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비례대표 1명에 불과해 교섭단체로는 국민의힘이 유일하다. 시의회 내부 견제 세력마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8대시의회는 역대 의회와 달리 권한이 대폭 늘어났다.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시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됐다.
시의회가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 능력을 기본으로 갖추고 각종 현안에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 대의기관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울산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79명이다. 이들의 승진과 징계, 복무 관리 등의 인사권은 그동안 시장이 갖고 있었지만 올해 1월 발효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소속 사무처(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은 해당 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입법정책연구원을 의원 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로 뽑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연구원을 의원 정수의 30% 정도를 선발했는데, 정수가 늘었다. 의회의 권한이 이처럼 확대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된 만큼 8대 시의회는 이에 부응하는 정책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게 절대적인 여론이다. 시의회는 올해만 4조4104억 원 규모에 달하는 시 본예산 편성 내역과 사용처를 꼼꼼히 따지는 등 시정 감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김두겸 시장이 내세운 각종 정책 공약과 시정 방향이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보완 기능 못지 않게 견제 역할도 충실해야 한다.
김기환 의장은 “일방통행식 거수기가 아닌, 집행부와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며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