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반발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7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미래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를 개편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교육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 유·초·중등 예산 3조6000억 원이 감소하고, 울산의 경우 매년 700억∼800억 원의 예산이 줄어든다"며 "교육 재정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맞춤형 학습지도를 위한 교원 확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석면제거와 내진보강,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 보수와 개축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재원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