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생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수순”이라며 반발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가 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3건,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2건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해 29건을 원안가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명희 의원이 조례 폐지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소속 21명 가운데 시의원 가운데 20명은 찬성, 1명은 기권하면서 해당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폐지에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울산시의회가 이번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에 이어 학생민주시민교육조례까지 폐지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 건의안은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한 산업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위임 및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 개발 가용지를 판단하는 환경평가 등급 산정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심사에 앞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지역의 과밀·과대학급을 해소하고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으로 약수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중·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환 의장은“시의 추경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민생관련 현안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이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